[경제] 트럼프의 통행료 부과 말 바꾸기,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하는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며 국제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개인적 성향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건 뭐 거의 한 명 때문에 전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괜한 울분이 토해집니다.

 

① 하루 만의 말 바꾸기

트럼프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와중에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에 20%의 '통행 수수료'를 걷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단 하루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② 철회 이유

트럼프는 "중동 동맹국들이 전화를 걸어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통행료 대신 중동 국가들의 투자 협정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③ 불안한 정세

통행료는 철회되었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나흘째 공습과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과 이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 우려 등 경제적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 갑니다.

 

*** 한 사람의 입에 휘청이는 '더러운' 국제 경제

이번 사태는 '트럼프라는 개인의 변덕과 폭주에 전 세계 시장과 시스템이 인질로 잡혀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① '글로벌 공공재'를 판돈으로 쓰는 사업가 마인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통과하는 국제적인 요충지입니다. 이곳의 안전과 물류는 글로벌 경제의 핏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마치 자기 소유의 사유지인 것처럼 "지나가려면 20% 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카드를 불쑥 던진 것입니다.

 

② '충동적 트윗 정치'가 낳은 조폭식 갈취와 변덕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동맹국들이 전화로 애원해서 봐줬다"는 식입니다. 결국 애초에 20% 통행료를 진짜 걷으려 했다기보다는, 중동 국가들의 멱살을 잡고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판을 엎었던 것입니다. 타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철저히 개인의 협상 도구이자 '돈 뜯어내기 용도'로 소비하는 행태입니다. 지금껏 한국을 상대하면서도 항상 이런 식이었죠. 미국에 투자해라. 투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갈.

 

③ 시장은 발작하고, 비용은 우리가 치른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과 유가는 요동쳤고 기업들은 비상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이 생명인 경제 생태계가 한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변덕에 매번 발작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과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전 세계 평범한 노동자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필자의 평]

규칙과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국제 경제 체제가 고작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충동적 행태에 휘둘리는 작금의 현실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고 모순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정치적 평화, 경제적 평화. 그 근본에는 강려크한 힘이 자리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607150023445848

 

 

이와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과 이에 대응해 미국을 배제하려는 글로벌 움직임을 다룬 분석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관세 변덕'이 국제 경제에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지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