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태악, 세금펑펑은 부부동반, 보고서엔 달랑 혼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임 중 '부부 동반 해외출장'과 이와 관련한 선관위의 처신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투명성 결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적인 가치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보인 이번 행태에 대해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1. 헌법기관장의 '관례적 특권'으로 포장된 세금 낭비

•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세 번의 해외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고, 그 비용을 국고(세금)로 집행했다고 밝히며,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이자 관례"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 분석 및 비판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국가의 이익과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엄격한 공무 집행 과정입니다. 아무리 장관급인 헌법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외교적 프로토콜상 배우자의 공식 동반이 필수적인 정상외교나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여비까지 세금으로 충당한 것은 명백한 예산의 사적 유용입니다.

이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해왔다"는 식의 전형적인 기득권적 카르텔 의식이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의 눈높이를 철저히 기만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2. '나 홀로 출장'으로 위장한 사후 보고서 : 고의적 은폐 의혹

• 가장 심각한 도덕적 결함은 출장 이후 작성된 공식 보고서에서 드러납니다.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사후보고서에는 배우자의 동행 사실과 관련 지출 내역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위원장 혼자 공무를 수행하고 온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입니다.
• 분석 및 비판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기재 누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 동반 출장이 떳떳한 '관례적 예우'였다면 보고서에 기록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외부 시선과 비판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방증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공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 공문서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심각한 은폐 행위이며, 감사의 눈을 피하려 한 조작 가담 행위로 엄중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3. "걸리니까 반환하겠다"는 면피성 태도의 안일함

 

• 국회 국정조사 등 언론과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노태악 전 위원장은 뒤늦게 "부인의 지출 경비를 계산해 국고로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분석 및 비판 

이러한 태도는 전형적인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식의 면피성 대응이자 사법적·도덕적 책임을 과소평가하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예산의 부당 집행과 공문서 누락이라는 위법적 행위가 엄연히 발생했는데, "들통났으니 돈만 돌려주면 끝"이라는 식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가 없었다면 끝까지 침묵했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 반환 약속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돈의 반환 여부와는 별개로,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 절차가 선행되어야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평]

선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는 중앙선관위의 수장이 정작 본인의 출장 과정에서는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보고서 은폐를 자행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출장비 환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를 비롯한 고위 공직사회에 만연한 '특권형 해외출장 관행' 을 전수조사하고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18050819Z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