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방위 복무시절 탈영여부' 에 대한 단상

민간인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시절 ‘6~7개월간의 군무이탈(탈영) 및 30일 구금’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이 있으며, 나아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공익신고센터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을 통할하는 국방부장관이 방위병 복무자였다는 점을 우리 정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간인 국방부장관도 일응 용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가는 마당에 방위병 복무까지는 그나마 애교스럽게 받아들이자는 것이 주류? 분위기일텐데요.
 
문제는 국방부장관이 과거 군복무 시절, 그것도 (출근과 퇴근이 존재하는 신의 영역) 방위병 복무시절 군무이탈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내용을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탈영과 구금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장관 역할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1. 상황 요약 정리

민간인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시절 ‘6~7개월간의 군무이탈(탈영) 및 30일 구금’ 사실을 숨기고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공익신고센터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 쟁점 (22개월 복무 논란) : 당시 방위병 의무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으나, 안규백 장관의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은 22개월(8개월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 고발인(김영수 센터장)의 주장 : 안규백 장관이 집안의 재력을 이용해 출근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다 적발되어 30일간 구금되었고, 탈영 기간만큼 추가복무(8개월 연장)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군무이탈 기간에 대학(성균관대)을 다녀 비정상적으로 일찍 졸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의 반박 : 자신은 "병무행정의 피해자"이며 14개월을 정상 복무했다고 주장합니다. 군 부대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기무·헌병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발생한 행정착오로 복무기간이 늘어난 것일 뿐, 탈영이나 영창(구금)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현재 진행 상황 : 안규백 장관은 병적기록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해체 등 안보 저해 혐의로도 추가 고발당했으며, 장관 탄핵 청원에 23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 실제 탈영 사실 여부

현재 시점에서 안규백 장관이 실제로 탈영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 단계" 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객관적인 물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확인이 이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된 사실 (Fact) : 안규백 장관의 병적기록상 전역일이 예정보다 8개월 늦어진 '22개월 복무' 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의 대학교 졸업시기가 군 복무연장 기간과 겹쳐 학사일정상 의문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의혹) : 의무복무기간이 왜 8개월이나 늘어났는가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 '병적 기록표(입대·전역일 및 상벌·구금 사유가 적힌 문서)'를 안규백 장관측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사실확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마무리 (=아직은 진행중)

고발인의 주장(탈영으로 인무)과 안규백 장관의 주장(군 수사기관 조사로 인한 행정착오)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이번 경찰 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병무청 및 육군의 당시 인사명령서와 병적 기록표 원본이 확보되어야만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만약 안규백 장관측이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혹증폭의 기폭제일 뿐이며 진행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청원은 그 자체로 확실한 끝맺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는 우리 사회의 리더입니다. 리더가 앞장서 국민을 이끌어가는 전륜차와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문제이고 고장이라면 정상적인 전륜차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수리해야 겠지요. 수리가 불가하면 교체도 생각해야겠고요.
 
 
 

[필자의 평]

어느 순간부터 팩트체크, 사실확인에 목을 매는 분위기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말로만 사실을 주장한다면 그 신빙성이 확~ 떨어집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자료만 보면 됩니다.
하등의 문제 없다면 백마디, 천마디 NO!

[단독] 안규백 국방장관, ‘방위 시절 탈영’ 의혹 허위발언 혐의로 고발당해

공익신고센터, “안 장관, 방위병 복무 시절 6~7개월 탈영. 30일 구금 후 총 8개월 연장 복무. 인사청문회서 ‘탈영 사실 없다’ 허위 발언”
안규백 장관, “병적 기록 잘못 돼… 14개월 정상 복무. 나는 병무행정 피해자”

https://month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