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취임 1주년 기념일에 빡센 부동산 정책을 예고한 대통령

2026년 5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향후 정국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나침반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을 우리 사회의 내부의 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갖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계획에 대해 정리를 해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부동산 발언의 핵심 내용

정부의 시선은 단순한 가격조절을 넘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집약됩니다.

 

① 다주택자 압박 및 보유세 강화

한국의 보유세가 OECD 대비 낮다는 인식하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높여 거주 목적 외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뉘앙스도 포함되었습니다.

 

② 전세대출 규제 및 사금융 개혁

전세제도를 '갭투자'의 자금줄로 규정하고, 전세대출 확대를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대출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세시장 불안은 다주택자 축소에 따른 '정상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 도심 중심으로 공급 및 매물 유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지양하되, 재건축·재개발·자투리땅 개발과 더불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 자체를 공급의 한 축으로 보겠다는 시각입니다.

 

 

2.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① 보유세 비교의 오류와 사다리 걷어차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대통령의 "한국 보유세가 낮다"는 인식은 팩트 단계에서 왜곡이 존재합니다. 거래세(취득세, 양도세)와 보유세를 합친 부동산 세수비중은 한국이 OECD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단순히 보유세율만 비교하는 것은 착시를 유발하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징벌적 과세를 막고 실수요자의 상급지 이동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를 축소하면 1주택 실수요자마저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지기에 시장에서 매물이 잠겨버리는 현살을 초래할 것입니다.

 

② 인위적으로 전세를 소멸시킨다 (= 주거비 폭등)

정부가 전세난을 "다주택자 축소에 따른 정상화 과정"으로 진단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착각입니다. 전세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를 멸종시키면, 전세 제도는 급격히 소멸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문제는 전세가 없어질 때 서민들의 주거비(월세 부담)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전세제도가 가진 갭투자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명분이, 결과적으로 임대료 자체를 상승시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공급 개념에 대한 왜곡 (매물유도는 신규공급의 대체재가 아니다)

새 아파트를 짓는 대신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공급을 채우겠다는 생각은 웃음만 나오게 만들 뿐입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은 '순증(Net Increase)하는 신규주택 수'에 의해서만 달성됩니다. 매년 신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 주택의 명의만 다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바꾸는 것은 멸치상자 안의 멸치 위치만 바꾸는 꼴입니다. 신축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위적인 매물유도 정책은 결국 몇 년 뒤 극심한 '공급 절벽'과 치킨게임 형태의 가격폭등을 야기할 리스크가 큽니다.

 

 

3. 마무리 (7월 세제개편안이 가져올 혼돈)

이번 취임 1주년 워딩을 보면 보유세, 양도세, 대출 규제(DSR 강화 등)를 전방위로 동원할 설계도를 이미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리트머스 시험지는 다가올 7월 세제개편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예상으로는 "강하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출금리가 높고 거시경제 자체가 무너져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아니라 '내수경기 침체 및 하우스푸어 양산'이라는 결과를 통해 정권 자체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로는 강하게 으름장을 놓되, 실제 제도화 단계에서는 시장의 역풍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과 '말싸움(구두 개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의 유사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개입과 주식시장 개입은 그 말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껏 충분히 경험을 해 왔습니다. 2년뒤면 총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당차원에서 정부의 행동을 과연 보고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