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대 60만원인 고유가 지원금, 개인 한 명의 손에 ‘2천만원 뭉칫돈’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려는 정부의 정책,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는 결국 세금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눈 먼 세금을 누가 먼저 먹느냐의 치열한 전투인가요? 뭐, 이런 일이 다 생기는지 답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검은 터널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기일까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허점, 대형 가맹점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른바 상품권 깡)'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고유가 지원금은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개인 한 명의 손에 2천만원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사용되는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선가 긁어모은 상품권을 일명 '카드깡' 처럼 활용하는 과정이 발각된 것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 맥락을 분석하고, 정책적·사회적 관점에서 평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상품권 유통체계 전반의 구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보입니다. 

① 대형 가맹점(마트)의 불법 행위

연 매출 30억원이상 마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지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출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며 위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② 유출경로의 미스터리

마트가 보관하던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왜 사업자도 아닌 한 개인에게 통째로 넘어갔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의혹입니다. 마트 관계자와의 유착이나 혹은 불법 매집(깡)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과 영세 가맹점의 차이: 1차 방어선인 농협은 시스템상 부정 유통을 걸러냈지만, 법적·제도적 감시망 밖에 있는 영세 상점의 '개인 간 거래(송금)'를 통해 최종 현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인간적 유대나 사례비를 통해 우회한 것입니다.

 

 

2. 짚고 넘어가야 할 점 : "약자를 위한 지원금이 불법 자금으로"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돕고,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정책자금입니다. 개인이 최대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한 사람의 손에 2,000만 원어치나 들려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정책의 신뢰도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① (종이) 상품권 중심 정책의 한계

이번 부정유통이 가능했던 가장 큰 기술적 원인은 '(종이) 상품권'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상품권은 바코드가 있더라도 개인 간 권리이동이나 불법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디지털 앱(App) 카드나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었다면, 가맹점 제한시스템에 걸려 대형마트가 수취하는 것 자체가 원천차단되었을 것이고, 이 같은 대규모 현금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② 제도적 묵인과 관행이라는 이름의 범죄

대형 마트가 지침을 어기고 상품권을 받아온 것을 '관행'이라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골목상권 활성화자금을 대형자본이 가로챈 행위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거절당한 불법자금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사례비)를 챙기고 현금화해 준 영세업주 역시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자영업계의 씁쓸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줍니다.

 

 

3. 결론 

경찰의 입건 전 조사는 단순히 현금화한 남성 개인뿐만 아니라, 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출한 '대형 마트'의 윗선과 유통경로를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재난지원금이나 피해지원금 정책을 집행할 때,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종이상품권 발행을 전면 중단하고 100% 디지털 또는 지정가맹점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상품권 깡 브로커'들과 불법 대형 가맹점의 잔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지, 눈 먼 세금 알아서 챙기라는 것인지

 

 

MBC 뉴스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35191_37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