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부동반 해외출장경비의 결재자는 노태악 본인이었던 것으로 확인

‘부부동반 해외출장’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부부동반 해외출장 계획서의 실제적인 결재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셀프결재였던 것입니다. 맞고 틀리고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정도로까지 썩어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세금은 곧 누군가의 쌈짓돈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 현실입니다.

 

1. 핵심 내용 요약

① 본인이 결재한 부부 동반 출장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다녀온 세 차례의 해외 출장(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결재 서류의 최종 승인자가 노태악 전 위원장 본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② 공무원 여비규정 위반 소지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무 수행성'이 인정되는 행사(현지 기관의 공식 부부 동반 초청 등)에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지 선관위가 부부동반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었고, 노태악 전 위원장의 부인은 주로 대사관 만찬 정도에만 참석했습니다.

 

③ 지급된 혜택과 혈세

부인은 세 차례 출장 중 비행기를 10번 탔는데, 이 중 8번을 비즈니스석으로 이용했습니다. 식비를 제외하고 부인 몫으로 지원된 항공비와 숙박비만 총 4,129만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누가 낸 세금이었을까요. 

 

④ 현재 진행 상황

노태악 전 위원장은 과거 국회에서 "관행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비용반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2. 헌법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행'이라는 비겁한 핑계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규칙을 다루는 선관위의 수장이 보여준 이 행태는,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입니다.

 

① '셀프 결재'가 폭로한 견제 장치 제로(Zero)의 현실

자신의 배우자가 동반하는 수천만 원짜리 해외 출장 계획서에 자기 손으로 서명하는 장면은 실소를 자아냅니다. 상식적인 회사에서도 상급자나 감사 부서의 결재를 받는 것이 기본인데,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최고위직 공무원이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셀프 승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② "원래 다 그래왔다"는 기득권 특유의 불감증

"과거부터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해명은 평범한 우리에게 더 큰 박탈감을 줍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공무 출장비 영수증 한 장 처리하는 데도 까다로운 검증을 거칩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배우자의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끊어주면서 이를 '관행'이라는 말로 퉁치려는 태도는,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방증합니다. 역겨움이 하늘을 찌릅니다. 헌법기관이라며 외부감사를 거부하며 버티던 모습 뒷편에 국민세금을 이렇듯 사용할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③ '공무'의 탈을 쓴 사실상의 부부 동반 효도 관광

현지 기관의 공식적인 동반 요청도 없었고, 주된 일정이 대사관 만찬 참석 정도였다면 이는 공무 수행이 아닌 '사적 동반 관광'에 가깝습니다. 이를 국가 기관장의 예우라는 핑계로 포장하는 것은 억지스럽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 낭비 스캔들까지 더해져 그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평]

가장 엄격하고 투명해야 할 헌법기관의 수장이 국민 세금을 개인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다루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모습은, 공직 청렴도 수사를 통한 철저한 사법 단죄만이 대안임을 보여줍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므로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일삼던 그들에 던져주고싶은 답은 이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선관위 운영비는 당신들 사비를 걷어 독립적으로 운영해라"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사회 공직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 https://jnddace.tistory.co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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