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지급의 의미

 

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노동계의 주장 :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N% 성과급을 지급해달라는 것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에 이어,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6월 25일 노동쟁의 권한을 확보하면서 ‘N% 성과급’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익의 일정 %를 성과급으로 가뿐히 지급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을까요.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였기에 좋고, 근로자는 이익을 기반으로 성과급을 받아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간과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왜 이를 도외시하고 (아니 애써 눈을 가리거나 입을 닫은 채) 껍데기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비율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일정비율만큼 손실액을 보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부터 정해 놓고 논쟁을 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517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