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s 인사이트(Insight)

2026년 5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향후 정국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나침반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을 우리 사회의 내부의 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갖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계획에 대해 정리를 해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부동산 발언의 핵심 내용정부의 시선은 단순한 가격조절을 넘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집약됩니다. ① 다주택자 압박 및 보유세 강화한국의 보유세가 OECD 대비 낮다는 인식하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높여 거주 목적 외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뉘앙스도 포함되었습니다. ② 전세대출 규제 및 사금융 개혁전세제도를 '갭투..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대형마트체인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7년 창립 이후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홈플러스가 30년만에 사실상 파산 및 청산수순을 밟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관련된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논평을 해보고자 합니다. 1.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핵심 내용① 법원의 폐지 결정 이유는 "자금 조달 불발 및 회생절차 수행가능성 부족" 입니다.공익채권의 급증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부문 매각은 성공했으나, 잔존 사업부의 인수·합병(M&A)이 불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매출은 급감한 반면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최우선 변제 채권인 '공익채권'이 급증했습니다.최소 자금 부족 : 법원은 홈플러스가..

블로그를 운영(게시글 작성)하여 몇년동안 수십억을 벌었다는 영상을 요즘 많이 접하게 됩니다. 누구는 하루에 몇십분 투자하여 월 1,000만원을 번다면서 자신의 수익을 인증하고 자랑을 합니다. 나아가, 유튜브를 통해 노하우(know-how)를 완전히 전수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불나방들이 모여듭니다. 이 불나방들이 모두 아니, 그 중의 절반이라도 유튜버 수익액의 1/10 이라도 제대로 창출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필자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수하게 '게시글을 작성하여 구글 애드센스 클릭 및 노출 광고' 만으로 단기간에 수십억을 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유튜버가 진짜 단기간에 수십억을 벌었다면, 광고수익 외에 다른 거대한 수익창출 파이프라인(직접 광고, 공..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투표함이 결국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핵심 내역을 정리하고, 이번 사태가 가지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요약단 '44표 차', 전국 최저 격차의 초박빙 승부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투표결과 :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 3만 3,626표(48.97%) vs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3만 3,582표(48.90%)* 표 차이 : 44표 차이(득표율 차이 0.06%p)로 강석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제9회 지방선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틀어 가장 적은 표 차입니다.* 무효표 : 총투표수 6만 9,693표 중 무효표는 1,030표가 나왔습..